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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남개발공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남개발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초리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목적
경남개발공사는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의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정당하게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이용 변경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경남개발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남개발공사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정보제공처 | 제공목적 | 제공근거 | 항 목 | 제공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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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고객명부 | 국세청, 세무서 | 토지, 지장물, 기타 본실보상 및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손실보상금 내역 | 4회/년 |
택지 및 산업단지분양 계약자 명부 |
국세청, 세무서, 토지소유관할 지자체 세무과, 부동산 관리과 | 과세자료 확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70조,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 | 성명, 소재지, 면적, 분양금액, 분양일자, 주민번호 등 | 요청시 |
공사고객명부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 지방 공기업법 제78조의3 | 성명, 연락처 | 1회/년 |
국세 및 지방세관련 소득신고자료 | 세무서 | 소득신고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 성명, 주민번호, 증권계좌번호,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 주소 | 분기 |
주택임대차계약 및 분양계약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주택공급대상 확인, 주택 소유여부 조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청시 |
개인정보처리위탁
경남개발공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연번 | 위탁부서 | 수탁기관 | 개인정보업무 위탁내용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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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객지원팀 | ㈜가온소프트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 | 2020.03.25.~2021.03.25. (1년)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중 다음의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 경남개발공사 개인정보 보호부서 : 고객지원팀
- 경남개발공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 경남개발공사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 강언덕, 정은기
- 전화번호 : 055-269-8304, 8303(팩스 : 055-269-0419)
- 이 메 일 : hill106@gndc.co.kr / jsjs2125@gndc.co.kr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경남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조회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 접속 후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경남개발공사”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파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 및 그 밖의 매체인 경우 파쇄기로 파쇄하여 파기하거나 소각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경남개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1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등에 대한 정보 주최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절차 (https://www.simpan.go.kr/nsph/sph130.do)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https://www.simpan.go.kr/nsph/sph15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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